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제15조의5(보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공사를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공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공사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건설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공사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6(융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지구 또는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 및 사업권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2. 해외건설업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건설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4. 그 밖에 해외건설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건설업자 또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7(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8(금융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또는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업무에 대한 금융자문, 금융주선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립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9(조세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밖의 관게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① ---------------------------------------------------------------------------------------------------------------- 제19조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장 해외건설투자신탁 및 해외건설투자회사

개정안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 제19조의7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7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 전문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3(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날부터 30년 이내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3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 2.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과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당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또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6(투자위험보증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제19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다른 정부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7(자산운용의 범위) ①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 ④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국ㆍ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개정안제19조의8(자금의 차입)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는 운용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9(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건설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② 제19조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 해외건설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은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