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안이유

유치원학교나 가정 등 실내외 활동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은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활동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함. 특히 학생의 경우도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볼 수 있듯 접해보지 못한 사고 등에 대한 대처능력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상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현상 및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아동에게 위험에 대한 주의와 대처능력을 키워주어야 함. 외국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 등 상시 체험교육을 통해 항공선박자동차 등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체험교육을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나. 재난대비 교육에 비상탈출교육, 수영교육 등을 포함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다. 교통안전 교육의 범주에 항공선박자동차 등을 포함함(안 제31조제1항제5호).

라. 체험교육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안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