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ㆍ신고자ㆍ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과 그 친족에 대한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피해자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그 대상범죄가 협소하거나 보호지원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이에 범죄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을 보호지원하는 전담기구와 위원회를 두고 범죄피해자등을 효과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