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제11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시험 등) ①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시험·평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시험·평가 등에 합격한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조업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실을 그 건축자재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또는 그 포장에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는 그 건축자재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시공(기존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시험·평가에 합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의 범위, 검사의 신청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방법 및 제6항에 따른 고시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2(검사합격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합격이 취소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또는 그 포장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한 자

개정안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시공한 자

개정안제16조(과태료) ①------------------------------------------------------------.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개정안②---------------------------------------------------------------------------.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한 사실을 건축자재 및 그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