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119 소방장비 노후화 및 화재진압여건 악화 등 지방소방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고, 이를 시군의 재정보전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시도에서 지방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혀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8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