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그 구체적인 보호방법에서 행정재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범위는 법적근거가 있어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제2항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수급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재량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결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차단될 수도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급권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