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4 발의 · 함진규 의원 외 9인 · 법제사법위원회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