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증거 없는 인신공격 등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도덕적 기준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로 인하여 청문대상자의 향후 조직 장악력과 국정수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사청문에 앞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제2제2항 신설).

나. 인사청문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