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3조의2(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밖에서 행하여지는 특별활동·과외활동·체험학습활동·수련활동 등의 활동(이하 “학교밖 교육활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밖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밖 교육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활동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밖 교육활동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지침 및 교육활동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기능)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교육활동(학교밖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개정안7.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