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최근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의 실시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음.

이에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