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2012년 현행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하였음. 이는 특정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 수술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형광고의 부정적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현행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바, 동일한 의료광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복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중복제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제재를 방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활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외에도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제6항 신설).

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