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현행법상 여객은 승선시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탑승인원 파악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승선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서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여객운송사업자는 이에 대해 확인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짐. 그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객이 승선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승선자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5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