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국가가 비탄에 빠져 있는 지금 수학여행을 포함한 ‘학교 밖 체험중심 교육활동’(이하 “현장체험활동”이라 한다) 등에 있어서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오늘과 같은 재난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현장체험활동을 포함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학생·교원 대상 학교안전교육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대응 지침’ 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본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한 학교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작성·운용하여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안 제2조제4호).

나.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는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한 학교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체험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제6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관리 지침 작성·운용기준을 보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