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지난해 태안 안면도 해병대 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현재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할 안전관리 조치에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