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 이에 따라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국세징수를 원활히 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