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 다시 치료를 받는 경우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요양급여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