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경제성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ㆍ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음.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도서ㆍ산간이나 농어촌지역 마을 단위까지 매설배관을 설치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농어촌 마을 단위에 적합한 가스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