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26조(배상신청) ①~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32장에 규정된 죄 2.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죄

개정안⑤~⑨ (현행 제4항부터 제8항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2(피해자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법원은 제2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8조의 신청서 부본 및 제31조제5항의 판결서 등 일체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음영으로 처리하거나 기재를 생략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제28조의 신청서 부본 2.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제32조에 따른 결정서 또는 판결서의 정본 ③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신청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피해자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신원관리카드는 법원이 관리한다. ⑤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3(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피해자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6조의4(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사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 2. 국가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한 경우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한다. ③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즉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판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자와 제3항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한 자는 법원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제41조(벌칙) 제26조의3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