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제안이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ㆍ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ㆍ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안 관련 과학기술이나 첨단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함(안 제3조).

나.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라.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명시하고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