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공간정보기술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또한 현재 국토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을 대체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수익사업 및 민간의 출연·기부 등의 근거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사업,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간정보산업의 개념에는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이 포함되는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가공간정보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 부칙 제2조 신설).

마.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부칙 제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