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안이유

첫째, 최근 「민법」 개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연령의 하향 조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둘째,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셋째,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무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나무시설 등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