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 보험가입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