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8 발의 ·
제안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의 축소, 특히 숙련기술자의 부족 및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오늘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무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이들 대체수단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보육비용의 지원을 삭제하여 시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등 동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대신하는 보육수당의 지원을 폐지함.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대신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위탁보육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2개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그 방법을 강화함.(안 제14조의2)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신설(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9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