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14-04-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

학교의 교육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과서 선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선정된 교과용 도서를 공시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현행 조문

현행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선정된 교과용 도서

현행5. ∼ 15. (생 략)

개정안5. ∼ 15.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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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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