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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분할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1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현행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조(비과세) -------------------------------------------------------------------.

현행1. ～ 11의3. (생 략)

개정안1. ～ 11의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69 · 농어촌특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