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헌법재판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ㆍ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즉시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여되었음.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ㆍ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제외함으로써 위헌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