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개정안제7조(건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검사 담당 공무원이 명기된 건조검사증서------------.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검사 담당 공무원이 명기된 선박검사증서----------------.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중간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고 해당 검사를 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명기 -------------.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임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고 해당 검사를 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명기-------------.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검사 담당 공무원이 명기된 임시항해검사증서--------------.

개정안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검사 담당 공무원이 명기된 국제협약검사증서--------------.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검사 담당 공무원을 명기하고 해당 도면이 승인 되었다는 표시--------------.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의2(안전승무원의 배치)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승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② 안전승무원은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의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③ 안전승무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 영상 또는 시범을 통하여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④ 안전승무원은 조난 발생 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안전승무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의 방법, 절차, 인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32조의2(안전물품의 비치) ① 선박소유자는 최대승선인원의 2배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의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를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한다. 해당 선박의 기준 및 구명기구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② 선박소유자는 선박 내 4곳 이상의 장소에 구명정, 구명뗏목 및 그 진수장치를 나누어 비치해야 한다. 해당 선박, 비치장소, 구명정, 구명뗏목, 진수장치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③ 선박소유자는 선박 내에 4개 이상의 자기점화등, 4개 이상의 자기발연신호, 8개 이상의 로켓낙하산신호를 비치해야 한다. 해당 선박, 비치장소, 자기점화등, 자기발연신호, 로켓낙하산신호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구명설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2(선박계기 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①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항해기록장치,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항해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야 할 선박, 선박항해기록장치 등의 종류, 설치·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3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승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자

개정안8.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결과를 선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9.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

개정안10.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물품을 비치하지 않은 자

개정안11. ∼ 13.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8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선박의 조난에 영향을 미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제4항·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경우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6.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8.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경우 12.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변경 또는 말소한 경우 13.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4.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 15.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조난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경우 1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