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현행법은 1998년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4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914억을 배분한 바 있음.

2013년도 3,914억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에 1,900억원, 아동 및 청소년분야에 917억원, 기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지정기탁금과 비지정 기탁금의 규모가 각각 1,900여억원이고, 이 중 저소득층 의료비에 배분하는 금액은 총 600억원으로 비지정 기탁금 300여억원과 지정기탁금 300여억원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및 배분 한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비지정 기탁금의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부금품의 규모를 100분의 20으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