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7월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5명의 아이들이 희생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음.

하지만 또 다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중이던 학생들이 참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

해병대캠프 사고 이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러 가지 안전관련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학생 안전의 날’ 지정은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당시 유족과의 합의 사항이기도 함.

이에 ‘학생 안전의 날’을 제정하여 학생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