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현행법상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많은 승객과 화물을 함께 싣는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타 선박에 비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박운항관리자는 내항 여객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톤 수 이상의 여객선에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