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또한 이 법의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이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음.

또한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 기간이 끝나고 미출국으로 미등록으로 남는 경우보다는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