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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위촉위원장 및 위촉위원 외에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들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는 경우에만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위원의 임기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의 경우 별도의 임기규정을 두지 않고 위촉위원장과 위촉위원에 한하여 임기를 규정하여 법문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