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위원회 위원의 지명에 관한 법문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로 표현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 제20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위촉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