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제5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실시협약에서 보장하는 추정 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보장하는 추정 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귀속시설사업(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한정한다)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무상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귀속시설(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경우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보장하는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장기대부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추정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에서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실시협약 변경 2.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추가 조달 3.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4. 사용료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증대 또는 지출감소 방안 ④ 제1항에 따른 추정 운영수입 및 최소사업운영비의 계산방법, 제3항제1호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절차와 그 밖에 재정지원 및 개선조치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