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2014-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신의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

이에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현행 조문

현행제4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제4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 1. ∼ 8. (현행과 같음) 9.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의2(소비자차별의 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차별금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 ① ∼ ③ (생 략)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 ‧ 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개정안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준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의-----------------------------------.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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