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난 및 생활불편 민원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잔존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