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안이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며, 벌금형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및 소요검증 도입(안 제13조)

현행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장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고 있어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 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기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수정 주체 변경(안 제15조 및 제16조)

현재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소요결정 및 수정하던 것을 무기체계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합동참모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험평가의 주체 변경(안 제21조)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장에서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벌금형의 현실화(안 제62조)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가 일반기준으로 제시한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