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입기여도는 법적인 개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8조제3항의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가 포함되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음.

또한 수입기여도를 어떠한 요소를 기초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

따라서 조정계수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수입기여도가 아니라 농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농어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계수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