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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별로 입주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개발(R&D)교육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용지에 함께 입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을 산업단지 내에 도입하고,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