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재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수리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학력·경력·등록일자 등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전과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전과기록은 선거공보에 게재되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의식 등을 검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공개하면서 함께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후보자의 전과기록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