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개발·인증-------------

개정안6.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거나-------------------------------------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문화예술 교육과정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하 이 장에서 “교육과정등”이라 한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등을 인증(認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교육과정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과정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등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등의 인증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등의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비용부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3(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2제3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문화예술 교육훈련 실적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4(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