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개의 경우에만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기준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한해 약 10만마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개가 약 60%, 고양이가 약 40%를 차지하여, 고양이의 경우에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도 포함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