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하여 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등 10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음. 또한 인근에 위치한 울산지역에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 건물들이 잇따라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는 적설하중에 취약한 PEB공법 건축물에 50㎝이상의 습설이 쌓이면서 설계하중 보다 2∼3배 이상 많은 하중이 작용하였지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부실시공과 아울러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 제27조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또는 도로에 대한 제설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의 책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관리책임자가 해당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