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금까지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은 구분소유자, 관리단,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감독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12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간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라.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