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그런데 근로자는 임금체계의 복잡함과 취업규칙 변경 공고시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의 복잡함으로 인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과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채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내거나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따른 실제 임금수령액과 근로조건의 적용예를 근로자에게 공시한 후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하려면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따른 실제 임금수령액과 근로조건의 적용예를 근로자에게 공시한 후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공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및 신고에 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