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성능ㆍ상태 점검 업무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성능ㆍ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성능 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의무나 보증 범위 등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신고 의무, 보증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제58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