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 불황으로 이용승객의 감소, 유례없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보험료 등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택시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임.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운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전액 사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무의욕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5%추가 확대를 통해 공급과잉된 택시 감차사업에 사용,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법인택시 회사에 대하여 현행 90% 경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9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