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의 하락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ㆍ해결하고 가족 및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 법은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법률의 제명 및 내용에 가치판단이 내포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 법은 가정의 구성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적 소수자 등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어 이혼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제명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ㆍ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가족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가족구성원 간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가족”이란 혼인ㆍ사실혼(事實婚)ㆍ혈연ㆍ입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제1호).

라.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함(안 제3조제3호 삭제, 제15조, 제16조, 제30조,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

마.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ㆍ제8조제1항 및 제9조 삭제).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복지를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