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구조대상자가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기능(GPS) 및 무선랜측위기능(Wi-Fi)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크게 되어, 넓은 수색반경을 검색하는 등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기능(GPS) 및 무선랜측위기능(Wi-Fi) 등 위치정보수집장치의 측위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여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등).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8항 신설).

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요청자, 요청일시,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함(안 제29조제10항).

다.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시 구조대상자의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라.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