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안이유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원금 관련 개인정보 12만 8,000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뒤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영리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한 바가 있음.

공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없으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안 제29조).

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